40년 만의 상속법 개정에 따른 포인트(일본 편)

약 40년 만에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법 부분이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필유언증서나 예금 지급 등 상속 절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2019년에 시행되었거나 2020년 4월에 시행되는 것 중에서 상속과 관련해서 개정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경된 사항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가. 상속포기의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나. 상속포기의 단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가. 한정승인의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 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나. 한정승인의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 특별 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가. 특별 한정승인의 장점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처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나. 특별 한정승인의 단점

특별 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특별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특정 날짜를 증명할 수 없다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